작성: 공무계산기팀
업무 흐름 (자료 수집 → 검토 → 소명)
- 기초자료 수집: 결산서, 계정별 전표, 세금계산서·계약서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을 모두 확보합니다.
- 계정 귀속 검토: 외주공사비·용역비·장비임차료·자재비·노무비 등 계정별로 증빙과 거래내역을 매칭합니다.
- 시뮬레이션: 확보한 자료로 신고액과 공단 산정액 차이를 계산하고, 증빙 기반의 소명 포인트를 도출합니다 (4대보험 계산기·상시근로자수 계산기 활용 권장).
- 소명서 작성 및 제출: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유형별 증빙을 묶어 제출한 후 추가 질의에 대비합니다.
현장 종료·입퇴사 상황에서 우선 확인할 항목
- 현장별 인력 변동 내역(입·퇴사 일자, 계약서·합의서)을 출근부·임금대장과 대조합니다.
- 일용직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·영수증·지급명세와 비교해 누락·중복을 점검합니다.
- 장비 임차·운영 관련 비용은 장비운영일지·계약서·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성 여부를 확인합니다.
정산 항목별 점검 포인트
| 구분 | 확인 자료 | 실무 포인트 |
|---|---|---|
| 회계·결산 | 결산서, 계정별 전표 | 외주공사비·용역비·노무비 등 계정 귀속과 전표 근거 확인 |
| 노무·지급 | 임금대장, 출근부, 일용직 지급명세 | 임금대장과 은행이체·현장별 출근부 일치 여부 점검 |
| 계약·거래 | 하도급계약서, 세금계산서, 장비임차계약 | 외주비 내 노무 포함 여부 및 품목·납품명세 대조 |
- 계정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대체 처리 내역과 사유를 문서화하세요.
-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형태로 정리해 소명서에 첨부합니다. 공무계산기 등 도구를 활용하면 비교표 작성이 수월합니다.
예시
서울 소재 B현장 사례(개요 요약)
- 기초자료 수집: 결산서의 외주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, 하도급계약서, 장비임차계약서, 장비운영일지,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근거를 확보했습니다.
- 계정별 재분류: 외주공사비에서 자재·장비비를 구분하고, 실질적 노무비로 볼 수 있는 항목만 누적하여 보수총액을 재산정했습니다.
- 시뮬레이션: 신고액 대비 공단 산정액의 차이를 계산해 예상 추징액 범위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.
- 소명 제출: 세금계산서 원본, 납품명세, 장비계약서, 임금대장·계좌이체 증빙을 묶어 제출했고, 추가 보완요청에 대응해 일부 쟁점이 조정되었습니다.
분쟁 예방 점검(사후 관리 포함)
- 결산 이전: 계정 관리 기준을 현장별로 통일해 외주비·자재비·장비비와 노무비를 구분하도록 합니다.
- 증빙 유지: 세금계산서 품목·납품명세, 장비운영일지, 출근부 등 증빙을 한 건씩 분류해 보관합니다.
- 내부 역할 분담: 공무·경리·현장관리자가 제출 자료와 소명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.
체크리스트
- 공문 접수일과 제출 요구 목록을 캘린더에 기록했는가?
- 결산서의 외주공사비 계정에 대한 세금계산서 원본을 확보했는가?
- 임금대장과 계좌이체·출근부가 일치하는가?
- 장비임차계약서와 장비운영일지를 대조했는가?
-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로 정리해 소명서에 첨부했는가?
작성 정리: 공무계산기팀
일정 관리 메모: 공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담당자와 제출 목표일을 내부 일정표에 등록하고, 1차 제출(부분 제출)과 보완 제출 일정을 명확히 해 두세요.